[경제읽기] 14조 규모 정부 추경안 확정…지급 대상·시기는
정부가 14조 규모의 1월 추경을 편성해 방역 강화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부터 지급 시기, 앞으로 남은 절차는 어떠한지 관련 내용, 박연미 경제평론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14조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이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가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추경 내용과 규모,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추경은 정부의 방역강화에 따른 피해자 보상과 지원을 위한 원포인트 성격이 큰데요. 구체적인 지급 대상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부안으로 확정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시급성을 고려해 추경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하고 있는데 언제쯤 지급이 가능할까요? 피해 소상공인들이 2차 방역지원금이 받기까지 앞으로 어떤 절차를 더 거쳐야 하나요?
이번 추경 규모가 14조 원에 달하다 보니 재원 마련이 어떻게 이뤄지게 되는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작년 말 예상한 것보다 10조 원가량 더 들어오게 된 초과세수를 기반으로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이죠? 국가 채무나 재정건전성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114조 원의 뭉칫돈이 몰렸던 LG에너지솔루션의 공모주 청약이 끝나고 오늘 110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환불됩니다. 천문학적인 환불금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한데요?
경영진의 주식 매도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카카오가 대표를 교체하는 등 대규모 인적 쇄신을 단행했습니다. 임원들이 매각했던 주식도 재매입하기로 했는데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시장 반응은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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